의뢰인은 2024년 모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오다, 피해자가 묵고 있던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조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모텔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본인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모든 상황을 부인하며, 고소인의 의도에 강한 의문을 품었고, 곧바로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채팅 및 만남은 자발적인 분위기였으며,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1)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확보 – 처음부터 끝까지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도록 조언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감정적 동요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검토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물리적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3) 오픈채팅 및 메신저 기록 확보 – 고소 이전의 대화 내용, 만남 당시의 분위기 등이 담긴 메시지 내역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만남을 유도했을 가능성과 분위기가 평온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CCTV 확보 가능성 및 제3자 증인의 존재 여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 내 일부 모순점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형사처벌은커녕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으며,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고소만으로도 엄청난 정신적, 사회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픈채팅, 소개팅 앱, SNS 등을 통한 만남은 서로의 의도나 분위기를 오해하거나 악용하기 쉬워, 사소한 갈등도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없더라도 성급한 대응은 되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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