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느 날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중학생 A양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소통을 이어가던 중, A양은 친구들과 함께 외박을 하게 되었고, 숙소로 모텔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부모님께 발각되자 당황한 A양은 즉흥적으로 의뢰인과 모텔에서 외박한 뒤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진술을 토대로 A양의 부모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불이익의 우려 속에서 법적 대응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초기 상담 단계부터 판사·검사 출신의 풍부한 형사 경험을 보유한 변호인들이 긴밀히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문제의 시점에 A양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버스 이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구성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A양과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회유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정중히 설득하는 전략도 병행하였습니다.

 

A양에게 무고죄의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시켰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양은 추후 진술에서 처음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관련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구강북경찰서는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과 초기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